리플-SEC 소송, 최종 종결

블록미디어에서 제공한 최신 기사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상호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SEC는 리플에 부과한 벌금 중 일부를 환불하고, 기존의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접근 방식 변화도 시사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리플- SEC 소송, 최종 종결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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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리플은 최근 업데이트에 따라 SEC를 상대로 한 상호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주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따른 결정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 법률책임자는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회사가 상호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 1억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를 유지하며, 이는 이미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환불된다. 또한 SEC는 리플에 대한 기존의 금지 명령을 철회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SEC의 공식 투표와 법원의 확인 등 최종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 판매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기소하면서 시작된 법적 분쟁의 종식을 뜻한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시험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결말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 변화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SEC는 집행 노력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Justin Sun)을 상대하는 사기 사건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