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회 연금 개혁안 요약 정리

 

 

 

 

 

 

 

 

연금개혁안 발표 배경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동시에 출생률 감소로 인해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2040년대부터는 지금액보다 수입이 적어지는 구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통해 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며,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혁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월 소득의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는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6년 부터 시작해 2033년 까지 8년 동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각각 4.5%씩, 2033년에 이르면 6.5%씩 부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13%에 이르게 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금액과 비율을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표는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도	보험료율	고용주 부담액	근로자 부담액	총 부담액	고용주 부담 %	근로자 부담%
2026년	9.5%	14만2,500원	14만2,500원	28만5천원	50%	50%
2027년	10%	15만원	15만원	30만원	50%	50%
2028년	10.5%	15만7,500원	15만7,500원	31만5천원	50%	50%
2029년	11%	16만5천원	16만5천원	33만원	50%	50%
2030년	11.5%	17만2,500원	17만2,500원	34만5천원	50%	50%
2031년	12%	18만원	18만원	36만원	50%	50%
2032년	12.5%	18만7,500원	18만7,500원	37만5천원	50%	50%
2033년	13%	19만5천원	19만5천원	39만원	50%	50%

 

 

2.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 입니다. 

 

3. 자녀 수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혜택 강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군 복무 기간도 연금 산정에 반영하여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을 이행한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이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자녀 수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	설명
첫 번째 자녀	1년	첫 자녀 출산 시 1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인정
두 번째 자녀	2년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2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인정
세 번째 자녀 이상	3년	세 번째 자녀부터는 3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인정

 

 

 

연금개혁안에 따른 납부액과 수급액 계산

월 3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 인상될 경우,

1.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납부금액

기존 보험료 (9% 적용)

• 월 급여: 300만원
• 기존 보험료율: 9%

기존 보험료 = 300만원 × 9% = 27만원

 

따라서, 기존 납부 금액은 27만원입니다.

 

인상 후 보험료 (13% 적용)

• 인상된 보험료율: 13%

300만원×13% = 39만원

따라서, 보험료 인상 후 납부 금액은 39만원입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연금 수급액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 월 급여: 300만원
• 기존 소득대체율: 40%

기존 연금 수급액 = 300만원 × 40% = 120만원

따라서, 기존 연금 수급액은 120만원입니다.

 

인상 후 소득대체율 (43% 적용)

• 인상된 소득대체율: 43%

인상 후 연금 수급액 = 300만원 × 43% = 129만원

따라서, 소득대체율 인상 후 연금 수급액은 129만원입니다.

 

3. 변화 요약

보험료율	9%	13%
월 납부금액	27만원	39만원
소득대체율	40%	43%
연금 수급액	120만원	129만원

4. 결과 분석

•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매월 12만원이 추가로 납부됩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9만원 증가합니다.

즉, 보험료 인상으로 매달 더 내는 금액은 12만원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의해 연금 수급액은 9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부담은 증가한 보험료로 인해 매달 추가 부담이 3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